웹사이트 상위노출 음주운전을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병가 후 업무에 복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지난 6일 병가를 냈다가 11일 업무에 복귀했다. 업무 복귀가 알려지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병가를 낸 후 며칠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강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한 인물 중 한 명이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봤을 때는 공익보다는 결국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원아웃제인데, 그런 분이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하면 그게 결국 정권에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5㎞...
교육부가 초등학교이나 중학교 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했던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최저학력에 미달했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중학교 선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11일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선수는 예외규정을 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생에게만 적용했던 예외조항을 초·중학교 학생 선수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고 했다.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 사이 6개월간 대회...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춘천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이후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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