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임기 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며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당시 대규모 관세 인상이 대공황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기 집권 당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렸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석권에 힘입어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 수위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관세 인상을 통한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무역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온쇼어링’(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에선 1930년대 전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19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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