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수정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노벨문학상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한국문학을 꾸준히 세계에 알려나갈 계획입니다.”올해 8월 취임한 한국문학번역원(번역원) 전수용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번역원은 그동안 한국 작가들을 세계 무대에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번역원이 그동안 지원한 작가들을 살펴봤더니 한강 작가에게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한작가의 책 76종을 28개 언어로 번역하는데 8억5천만원, 세계적인 문학 행사나 도서전에 파견하는데 1억5천만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전 원장은 이어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담론 형성과 비평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한국문학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글로벌 문학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놓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번역아카데미를 대학원 수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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