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12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정지될 뻔했던 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변론부터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린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등 의사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만들어진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했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측은 “2인 체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 8곳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처음 선정했다서울시는 구로구 항동하버라인3단지,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은평구 DMCSK뷰아이파크포레, 강서구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과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동대문구 휘경SK뷰 등 8개 단지를 아이사랑홈으로 처음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분야 대책 중 하나로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 300가구 이상 서울시 내 아파트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을 서울시가 인증해 양육 친화적 주거환경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서울시는 지난 9월까지 첫 인증 참여 아파트를 공모한 뒤 인증위원회의 현장 컨설팅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대상을 정했다. 이번에 인증받은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에 폐쇄회로(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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