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질서위반...
이스라엘에 휴전을 거듭 압박해온 미국 민주당 정부가 최근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고삐가 풀리는 모양새다. 막대한 민간인 피해에 따른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란 ‘호재’를 만나자 전쟁을 더욱 격화시키며 ‘폭주’하고 있다.미국 대선일인 지난 5일(현지시간) 자신에게 반기를 들어온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전격 해임하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네타냐후 총리는 미 정권교체가 확정되자 더욱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다.그는 10일 “최근 며칠간 트럼프 당선인과 세 차례 통화했다”고 공개하며 “유익하고 매우 중요한 대화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란의 위협과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일치했다”고 주장했다.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국가적·초당적 지지를 보여왔으나, 막대한 민간인 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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