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자신의 쇄신 요구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1심 선고 2건이 예정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고,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비판했다. 여권 공멸의 위기에서 ‘반이재명’ 전선으로 보수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기사 링크도 첨부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질서위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1일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한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러 간 첫 고위급 접촉이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쇼이구 서기가 11∼15일 중국에 와 중러 제19차 연간 전략 안보 협상과 중·러 법 집행 안보 협력 메커니즘 제9차 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양국은 공동 관심사인 전략적·전반적 문제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중국 공안 사령탑인 천원칭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각각 쇼이구 서기를 만나 회담할 것이라고 전했다.쇼이구 서기는 방문 기간 중국 주하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도 참석해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Su)-57의 첫 해외 시연을 지켜볼 예정이다.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쇼이구 서기의 방중 소식을 중전하며 그가 천 서기와도 만나 치안과 법치 질서에 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