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막막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 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 놨었다”고 했다.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동교동계’ 정치인들을 만나 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 및 국가유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마포구는 지난 11일 박 구청장이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이사장, 문희상 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을 마포구청에서 만나 김 전 대통령 사저 보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권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문 부이사장은 전 국회의장, 배 사무총장은 전 3선 국회의원으로 대표적인 동교동계 정치인이다. 마포구는 “박 구청장이 김대중재단과 협력해 사저 보존 추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사저 매입 등 보존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박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동교동 사저를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사저 지키기 챌린지’도 제안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 사저 매입자와 만나 국가문화등록유산 등록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입자는 지난달 30일 마포구를 방문해 문화...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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