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동원정치는 ‘일극체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들을 다수 출범하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개설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방탄) 요청이 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복심에) 맞추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예산안 논의를 사법 리스크 방탄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내년 법무부와 검찰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0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을 향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핵심을 벗어난 미흡한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도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자며 비판을 자제한 것이다. 여권 분열을 통해 공멸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비판도 환영도 할 수 없는 한 대표의 난감한 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담화·회견을 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취지로 적었다. 이어 “...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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