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똑똑한 장남’에겐 클리셰가 있지 않은가. 부모와 손아래 형제들의 뒷바라지로 상경해 혼자 잘난 줄 알고 떵떵거리며 일을 벌이다 결국 집안 기둥을 뿌리째 뽑는다는 괘씸한 이야기. 아니, 이야기보다는 풍속이라 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나는 그런 유의 이야기를 들으면 장남도 아니면서 괜히 마음이 따끔따끔해졌다. 왠지 그 이야기가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나는 자라며 부모와 다른 형제를 위해 희생한 적도, 양보한 적도 없었다. 늘 내가 먼저였기에 가족의 배려는 당연하였다.제 잘난 맛에 사는 나를 위해 가족들은 많은 것을 숨겼다. 사회초년생 시절 더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도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해 급여가 턱없이 적은 인턴 생활을 반복했다. 그러나 불황으로 인해 가장 먼저 불행해지는 것은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재계약을 약속받았던 인턴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었다. 최저 시급도 받지 않고 일을 했던 건 모두 그 약속 때문이었지만 우리...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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