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이 전남 나주시청과 나주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대신증권이 13일 밝혔다.이 회장은 나주 지역의 장애인 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9곳을 방문,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생계비, 장학금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이 회장은 “대신파이낸셜그룹은 기업 활동의 결과물을 우리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