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경기지역 과학고 공모에 모두 12개 자치단체가 신청했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공모 결과 신설 9곳, 일반고 전환 3곳 등 12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과학고 신설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등이다. 일반고에서 과학고 전환을 희망하는 곳은 부천고와 성남 분당중앙고, 안산 성포고 등이다.예비 지정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된다. 이어 예비 지정고는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 경기도교육감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개교한다.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가 목표다.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설립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설립 실현성, 특화형 교육과정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예비 지정 학교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지역 학생 수를 고려하면 과학고는 3...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있던 가스 배관까지 파손되면서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건물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겨울이 오고 바람이 거세지면 붕괴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누수나 결로, 타일깨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최장 3년 동안 구금’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했다. 헌재는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범죄...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