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며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관련 첩보와 정보를 추가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정원은 북한군 제11군단(일명 폭풍군단) 1만9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 국방부는 파병된 북한군의 상당수가 쿠르스크주 등 전선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미 국무부와 동일한 평가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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