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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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빠진 채 출범했다. 9월 초 여야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했다. 야당과 다수의 핵심 의료단체가 불참한 개문발차지만, 이렇게라도 정부·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은 주목한다.협의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 단체 참여가 급선무다. 하지만 이날도 전공의 단체 반응은 싸늘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협의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부터 명확히 입장을 정하라는 것인데, 수능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원점 재검토’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다. 교수단체 역시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윤석범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발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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