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40일)인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 소송은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
“올려!”선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인양선의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모터는 천천히 도르래에 걸린 쇠줄을 감아올렸다. 모터 소리와 쇠줄이 도르래와 마찰하는 소리가 섞여 30t 크기의 선박 전체를 울렸다. 배는 마치 거대한 낚싯대처럼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리고 있었다.인양선이 굉음을 내기 시작한 지 5분쯤 지나자 잠잠하던 바다 표면이 하얗게 부글거리기 시작했다. 수확물이 표면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신호로, 어획물이 많을수록 흰 거품이 많이 생겨 어부들에겐 ‘좋은 징조’로 불린다. 잠시 뒤 쇠줄 끝에 달린 갤로스(끌개)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흰 거품이 금세 검은 펄로 뒤덮였다. 배가 건져 올린 것은 물고기도, 문어도, 조개도 아닌 폐어구였다.지난 8일, 부산 강서구 천성항에서 고기잡이배를 타고 10분 정도 나가자 인양선에 탄 인부들이 한창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었다. 폐어구는 인간이 바다에 버린 그물, 통발 등 어업 도구를 말한다. 쓸모가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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