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막막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 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 놨었다”고 했다.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로 유명한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가 1919년 압록강을 건너 독일로 떠난 지 105년 만이다.국가보훈부는 이 지사의 유해가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유해봉환식이 열린다. 이어 순국선열기념일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189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다니던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 그해 8월29일 국치기념일을 기해 만세시위가 열렸다. 시위에서 사용된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은 이 지사가 인쇄한 것이었다. 이 일로 수배자가 됐다. 일제 경찰을 피해 그해 압록강을 건넜다. 독일에 도착한 이 지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의학을, 뮌헨 대학에서 철학과 동물학을 전공했다.이 지사는 1927년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피압박민족결의대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한국의 문제’라는 소책자 초안을...
취임 직후 연설서 ‘의회 강조’ 이후 행보는 거부·적대 일관 최근 5개 정부의 거부권 33회 72.7%가 윤 정부에서 행사 국회 개원 연설에도 첫 불참“의회와 대화 없인 국정 한계”“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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