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물’로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고용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손 회장은 “합리적인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생...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부과한 기업 과징금이 1조1557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갑질의 위법성 여부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는 “전향적 상생안을 내달라”고 플랫폼에 촉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알린다는 취지다.공정위가 현 정부 들어 처리한 사건 수는 총 5837건이었다.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총액은 1조1557억원이다. 공정위의 지난해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에 비해 14.6% 늘었고, 처리기간은 172일로 22.2%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의 영향이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고도 했다.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는 202...
경찰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경찰 관계자는 “집회 현장 상황을 봤을 때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 대해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집행부 7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집행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차로 점거 등 주요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사안을 다룰 전망이다.지난 9일 오후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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