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당이 전날 단독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한 데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재위 상임위를 당분간 파행시킴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도”라고 비판헀다. 정 의원과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결의안을 제출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2조4000억원)로 삭감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후 국민의힘은 오후 5시10분쯤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
서울시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UAM이 상용화되면 잠실~인천공항을 25분, 판교~광화문을 15분에 오갈 수 있게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청사진을 담았다.일명 ‘드론 택시’로 알려진 UAM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경량 항공기를 이용해 도심을 오가는 교통수단이다. 시는 ‘실증~초기~성장~성숙’의 4단계 UAM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본격 상용화에 앞서 내년 상반기 중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킨텍스(경기 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 구간, 잠실~수서역 구간 등 2개 구간에서 기체 및 운항 관제를 적용해 전반적인 운항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실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026~2030년 사이 여의도를 기점으로 초기 상용화에 착수...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최장 3년 동안 구금’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했다. 헌재는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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