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가 야당과 일부 의료계가 빠진 ‘여·의·정’ 협의체로 11일 개문발차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성탄절 전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료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 현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로 운영 시점을 못 박고 성탄절 이전인 12월22~23일까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요일에는 소위원회를 여는 등 주 2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료계는 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합격해도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5년 동안 민간재원 포함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합리한 수가...
미국 앨라배마주 터스키기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AP통신 등은 10일(현지시간) 오전 터스키기 대학에서 총격이 발생해 18세 남성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총격으로 다쳤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4명은 총격과 직접적 관련 없이 다쳤다.터스키기 대학 당국은 성명에서 사망자는 재학생이 아니지만 부상자 중 일부는 재학생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신원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앨라배마 사법 당국은 몽고메리 출신 25세 남성이 총격 사건 현장을 떠나던 중 구금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총 변환 장치가 장착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기관총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그가 터스키기 재학생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이번 총격 사건은 터스키기 대학의 100번째 홈커밍 행사가 끝날 무렵 발생했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상당한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봉쇄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대학 측은 월요일 수업을 모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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