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가 11일 개막했다. 유엔 기후협약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사국총회는 올해 동유럽의 산유국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2일 동안 열린다. 30년 전에 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0% 가까이 증가했고, 이미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높아져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인류 대응은 더디기만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미국 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먹구름이 드리웠다.이번 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의 운용·확충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2025년까지 조성키로 한 연간 1000억달러에 더해 신규 재원 마련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열대우림으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지만 해수면 상승 피해를 입는 파푸아뉴기니는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증인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명태균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이재명 악마화 작업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강혜경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등을 국회로 불러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단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혹과 관련해 궁금했던 것들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불러 물어본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면담에서는 2022년 6월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 명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 여사가 봉하마을 갔을 때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모르는 사람 몇 명이 대통령 특별열차 안에 있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