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얼마 전 서른 살 생일을 맞았다. 생일 직전, 유전자 사회학 강의에서 착상 전 유전 진단 검사에 대해 배웠다. 한정적인 질병만 검사할 수 있었던 과거 유전자 검사가 개선되어, 이제 배아 단계에서 검사를 통해 암, 지능, 키, 조현병 등의 발병 소지 등을 확률적으로 진단하는 새 유전자 검사 기술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심란함을 느꼈다. 정교한 유전자 검사가 등장한 지금 나는 과연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졌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나는 의료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다. 후천적 장애이긴 하지만, 유전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연 의료사고가 장애 원인의 전부일지 스스로 되묻곤 한다. 어쩌면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언젠가 유전자 문제로 장애인이 될 운명이 아니었을까. 만일 내 부모가 지금 문제적 유전자를 가진 나를 임신했다면 새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내 장애 여지를 확인하고 나를 지웠을까.공상과학소설 주제 같기는 하지만, 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12일(현지시간) 9만 달러선을 돌파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동시에 가상자산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55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0% 오른 9만45.3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오후 4시를 넘어서는 8만9000달러선에서 오르내렸다.미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선을 밑돌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현재까지 약 30% 급등했다.최근의 비트코인 랠리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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