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서동하(34)의 이름·나이·사진 등을 경북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된 서씨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서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게 하는 등 살인미수 혐의도 받는다.그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10일 구속됐다. B씨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씨는 올해 초부터 B씨와 약 4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의 거주지·직장 등을 찾아가 만남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받았다. 법원은 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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