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연달아 거부한 이유를 두고 특검법과 탄핵추진 등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야권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탄핵에 대해서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며 야권이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시정연설에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하며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다”라며 “두 번째에는 ‘다 들어오니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일부 의원들은) 돌아앉아 있고 박수 두 번만 쳐주면 되는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 중에는) ‘왜 왔어요’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라며 “이건 좀 아닌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야권 일각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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