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담보 물건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 가까운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까지 사기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193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해 대출 의뢰자와 브로커, 감정평사법인 대표 및 직원,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등 9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출 담당 직원이 집행한 총 193억원에 달하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이 의심스럽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대출 명의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조직적인 사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거액의 채무 상환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던 A씨 등 3명은 대출 브로커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명의 대여자를 물색해 허위 정보가 담긴 대출 신청서를 새마을금고에 냈다. 그리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가 대승을 거뒀다” 등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정 소식을 전했다.6일(현지시간) 오전 5시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은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77명을 확보했다며 당선을 확정해 보도했다.이들 외신은 주요 경합주 역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굳히자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승자로 선언했다.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270명)이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넘어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판세를 바꾸는 일이 불가능해졌다.NYT는 “트럼프 폭풍이 돌아왔다(Trump Storms Back)”는 기사에서 “어둡고 반항적인 캠페인 이후 놀랍게 권력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불법 이민에 대한 시민들의 좌절과 두려움을 이용해 해리스 부통령을 ...
“아파트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며칠 전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쉬시는지 아는지요? 아마 아는 분이 많지 않을 듯하다.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서울대 공학관에서 67세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 35도 폭염 속에서 창문, 에어콘도 없는 1평 휴게실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었고, 그나마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로자 휴게시설’이 명시되었으나 구체적 기준과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노동자 휴게시설은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의무화가 명문화되고 시행령 등에 구체적 요건과 위반 과태료도 담겼다. 마침내 노동자 휴게시설이 의무화된 것이다.그러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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