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 때문에 이뤄졌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불법 인터넷티비(IPTV)를 운영한 한국인 피의자가 현지에게 검거됐다.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및 필리핀 국가수사국은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채널 60개 이상을 실시간 방송으로 무단 송출한 한국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8월 검거했다고 경찰청이 5일 밝혔다.A씨는 2016년 무렵부터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면서 국내 TV 채널뿐 아니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VOD(주문형 비디오) 등을 무단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국내 방송사인 MBC와 중앙그룹 산하 콘텐츠 제작사 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과 문체부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내용을 들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인터폴과 현지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병행했다. 지난 6월에는 검거 작전을 벌이기에 앞서 인터폴과 현지 수사관을 한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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