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으로 미·일 관계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경제 분야에서 일본 측 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트럼프 시대’ 일본의 첫 과제로는 방위비를 포함한 안보 부담 증가가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미시간주에서 열린 주방위군협회 총회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비율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2%’를 두고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인 2022년 개정한 방위 관련 예산이 GDP 2%다.일본 경제·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NHK는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율 10~20%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대미 수출에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공약은 일본 자동차 기업의 ‘출혈’을 동반한 전략 ...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건수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418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관련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7일 발표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년 4957건, 2022년 495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전체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969건(54%)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가 아닌 장애인 차별 사례, 복지 상담 및 정보 문의, 개인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된다.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418건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사례는 2018년 889건, 2019년 9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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