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나라에서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단약을 유지해서 음성 확인이 나왔는데도 재판에서 양형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 주치의가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받는 애들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구속해서 치료를 중단시킬 거면 왜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마약 투약으로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은 회복자 A씨가 말했다. 마약 투약자들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치료·재활이 절실한데, 한국 여러 기관은 처벌 위주로 접근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20~30대 회복 당사자들 반응도 비슷했다.“병원에서 ‘마약을 했다’고 말하는 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치료 중인 병원에 영장을 들고 와서 진료기록을 요구했고, 결국 수사 끝에 재판을 받았어요. 병원도 안전하지 않았어요.”“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실형 선고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정부는 최근 들어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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