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특별사법경찰 관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북전...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 주택담보대출 취급 물량 조이기에 가세하고 있다.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이 보험사로 넘어오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함이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부터 주담대 금리를 기존 4.85~5.45%에서 4.95~5.55%로 0.1%포인트 인상했다. 한화생명도 전달 4.32~5.81%에서 4.41~5.91%로 주담대 금리를 올렸고 교보생명 역시 e아파트론 금리가 지난달 4.50%~5.21%에서 4.56~5.47%로 올랐다. 이들 보험사들은 모두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높였다.신규 주담대 신청을 중단한 생보사들도 있다. 하나생명과 흥국생명, 농협손보는 모두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보험사들이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올리거나 취급 중단에 나선 건 지난달 일어난 ‘풍선효과’를 경계해서다. 10월 국내 금융권 가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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