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으로 미·일관계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경제 분야에서 일본 측 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트럼프 시대’ 일본의 첫 과제로는 방위비를 포함한 안보 부담 증가가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미시간주에서 열린 주방위군협회 총회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비율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2%’를 두고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경제·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NHK는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율 10~20%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대미 수출에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공약은 일본 자동차 기업의 ‘출혈’을 동반한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관세 부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윤석열(비윤)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전면적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SBS 라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김 여사 문제인데 최선은 특검”이라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비리 터졌을 때 당시에는 검찰이 구속시켜가지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일 대통령께서 특검 안 받아들이실 것 같다”며 “그러면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국민들 절반 이상이라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납득하겠다’ 이 정도 될 만한 김 여사에 대한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유배나 귀양 보내는 것”을 예로 들었다.국민의힘 최다선(6선)이자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도 한동훈 대표와...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여당 “특위” 야당 “복지위” 논의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11일 국회 복지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연금특위)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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