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
우방과도 보편 관세·FTA 개정 통상 압력·원달러 환율 불확실성기재부 “트럼프 공약 현실화 대비 여러 시나리오 준비” 신중 모드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무역수지 개선 압력·환율 불확실성 증대 등 3대 리스크에 마주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보편 관세 리스크각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전쟁’을 재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최대 60%, 나머지 수입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도 관세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유럽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매기자 2019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 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와 관련해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선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고맙단 얘길 해야 한다는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 생긴 것 같다”며 “전부 내 책임”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대외활동이야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좀 순진한 부분도 있고”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말에 정치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에게 주는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됐다”며 “그날 하루만 문자가 3000개 들어오더라”라고 했다.그는 이어 “그 이후에도 카톡, 뭐 텔레(그램) 같은 것도 들어온 것 같다. 이름 저장이 안 돼도 들어오던데 저는 이제 하루종일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