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류광진·류화현 티메프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회복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자금 유용과 추가 미정산 사태 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19~20일 소환조사 이후 두번째 조사다.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과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피해자와 피해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주요 피의자를 불러 이들의 범죄 혐의를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였다.검찰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작 전부터 감점 요인을 쌓고 있다. 연이틀 이어진 국정 성과 발표 뒤 기자회견을 배치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 중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됐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관은 대통령실 업무에 복귀시켰다. 기자회견을 당기는 과정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의견만 선택적으로 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징계 여당에서조차 “아직도 자존심 세울 때냐”는 비판이 나왔다.대통령실은 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 반환점(오는 1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10개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체계 출범, 공동이익의 한·중 관계 정착, 전방위 경제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등이다.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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