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로 조사됐다. 지난주에 이어 다시 10%대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수렴하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는 74%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한 주 사이에 다시 2%포인트가 추락했다.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가운데 마지막날인 11월 7일 오전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간의 조사 기간 중 마지막 날에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이 진행돼 온전히 지지율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취지다.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 문...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대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명지대는 지난 1997년 바둑학과를 개설했지만,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엔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엔 이를 보호할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명지학원은 2...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