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빠진 채 출범했다. 9월 초 여야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했다. 야당과 다수의 핵심 의료단체가 불참한 개문발차지만, 이렇게라도 정부·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은 주목한다.협의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 단체 참여가 급선무다. 하지만 이날도 전공의 단체 반응은 싸늘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협의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부터 명확히 입장을 정하라는 것인데, 수능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원점 재검토’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다. 교수단체 역시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서영섭씨는 2022년 2월을 잊지 못한다.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 세대에 집이 경매에 부쳐졌음을 알리는 우편물이 꽂혔다.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렵사리 1000만원을 마련해서 준 지 5개월 만이었다. 서씨는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게 목숨 같은 8500만원을 빼앗겼다.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추홀구에만 서씨 같은 피해자가 최소 665세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서씨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가려고 월차도 자주 내다보니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며 “자녀 계획도 다 틀어지고 일상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아파트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주변 피해자들이 이사 나가길 반복하면서 분위기만 뒤숭숭할 뿐이다.서씨는 주범...
대출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상승폭도 축소됐다. 그러나 강남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33주째 상승곡선을 그렸다.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하며 33주째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전 주(0.08%)보다 줄었다.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서울 내에서도 대출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차이를 보였다.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151㎡는 지난 2일 52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50억원)를 갈아치웠다. 집주인들이 정한 ‘호가’도 기존 최고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상태다.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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