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에요. 우리는 부유한 회사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그들은 좋은 공장들은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0센트도 쓸 필요가 없어요. 관세만 높게 매기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명 유튜브 채널 ‘조 로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대만 등 반도체 제조 국가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하지만 보조금(당근)이 아닌 관세(채찍)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이 휘몰아치고 있다. 관세 부과는 물론 조 바이든 정부가 칩스법을 통해 약속한 각종 보조금도 축소·철회될 가능성이 생겼다.바이든 정부가 2022년부터 가동한 칩스법은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확장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야당에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나”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을 거론했다.그는 “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에 9명의 야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고 그 중 윤관석 전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기술업계에선 ‘규제 완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빅테크 기업 수장들은 앞다퉈 당선 축하 인사를 보내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AI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진 않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정책에 반감을 보였다. 그는 “내가 재선되면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첫날부터 미국 시민의 발언을 검열하는 AI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 개발과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보, 경제, 공중보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모델 개발사는 반드시 정부에 안전 테스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업 인수·합병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빅테크 반독점 소송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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