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재판부는 “안전조치나 규정 등을 위반한 만큼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동국홀딩스 공장장이나 현장감독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안전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순서를 지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가 떨어지면서 ‘고금리 막차’를 놓친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는 금융 소비자가 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연 4%대 금리 파킹통장·정기예금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 예·적금은 12조5000억원 늘어난 반면,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금통장 잔액(요구불예금)은 9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하면서 예·적금 금리도 떨어지기 전에 가입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금리 줄인하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우리·하나·SC제일은행, 토스뱅크 등이 잇따라 수신 금리를 내렸고 다른 은행들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대부분 2%대였다.마지막 고금리 기회를 놓친 것...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