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여·야·의·정 협의체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전공의들의 동참 여부다. 그러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협의체 출범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했고, 일반 전공의 역시 협의체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전공의 미복귀를 염두에 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야당과 전공의 단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11일 전공의들은 협의체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려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공의가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체 활동도 의미가 없다”며 “내년 의대증원 ‘0’, 내후년 ‘0’으로 돌리는 것 아니면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핵심 당사자 전공의 빠져“정부 불신만 더 깊어져” 의협 비대위 역할 미지수...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고 확장억제 제공 비용을 청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물살을 탄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도 변수를 맞게 됐다.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갖고 있다.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며, 동맹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A는 한국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로 확정된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재검토가 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