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를 꾸며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미...
제주 해상에서 8일 침몰한 ‘135금성호’는 최근 실시한 선박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선박검사는 일정 주기별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와 5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나눠 진행된다. 이들 검사를 통해 선박의 주요 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금성호에 대해서는 매년 중간검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실시한 2종 중간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 당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조타·구명·소화·설비·항해·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정기검사의 경우 지난해 6월 진행됐는데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유효기간은 지난해 6월23일부터 5년 동안이다. 이밖에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승선원의 자격 기준 역시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해경은 선망 어업을 통해 어획물을 포위한 뒤 본선(금성호)에서 운반선으로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와 관련해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선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고맙단 얘길 해야 한다는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 생긴 것 같다”며 “전부 내 책임”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대외활동이야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좀 순진한 부분도 있고”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말에 정치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에게 주는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됐다”며 “그날 하루만 문자가 3000개 들어오더라”라고 했다.그는 이어 “그 이후에도 카톡, 뭐 텔레(그램) 같은 것도 들어온 것 같다. 이름 저장이 안 돼도 들어오던데 저는 이제 하루종일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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