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대야당의 헌정중단 책동에 맞서, 대통령 사과의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공개사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꼭 필요했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그는 “오늘로 대통령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지만, 민심의 평가는 엄중하고도 위중하기만 하다”며 “여론조사들은 위험수위를 향해 최저치를 갱신 중이다. 10%대 지지율로는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3대 개혁 좌초도 우려된다”고 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대야당 폭주의 자양분이 될 뿐”이라며 “앞으로 2년 반의 임기 동안, 사과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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