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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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 무역수지 적자’ 민감한 트럼프…한·미 FTA에 손댈 수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칩스법 좌초’ 땐 미 공장 건설 등 차질 중국 견제 반사이익 기대 속 ‘생산라인 둔 기업 타격’ 시각도“반도체과학법(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예요. 우리는 부유한 회사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도록 수십억달러를 지원했지만, 그들은 좋은 공장들은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0센트도 쓸 필요가 없어요. 관세만 높게 매기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명 유튜브 채널 ‘조 로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도체 제조 국가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하기 위해 보조금(당근)이 아닌 관세(채찍)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이 휘몰아치고 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큐텐 본사와 주요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메프로부터 받지 못한 200억원대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사진)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셈이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큐텐 싱가포르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총 240억원가량의 채권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각각 120억원씩이다. 티메프는 지난달 10일 1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2주에 걸쳐 이의가 있는 채권자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았다. 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 있거나 액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구 대표가 이끄는 큐텐 본사는 티메프의 모회사로서 미정산 사태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택시기사들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5번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1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5일에도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경쟁 택시회사 소속 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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