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금성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밤샘수색이 진행됐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수색이 진행됐다. 야간 수색에는 함정과 어선 46척, 항공기 5대가 투입됐다. 해경에 따르면 조명탄 177발을 투하해 사고 해점을 중심으로 해수유동 예측 결과를 고려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아직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다.해경은 이날 오전 6시 이후부터 수색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 수색에는 함정과 어선 53척, 항공기 9대가 동원되며, 기상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경과 해군 협의 후, 수중 수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안에서는 해경, 군, 소방, 경찰, 제주도 등에서 400여명이 동원돼 도보 또는 드론을 이용한 수색을 벌인다.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인 135금성호는 8일 오전 4시 31분께에 침몰신고가 접수됐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 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저해지 상품을 그간 경쟁적으로 팔았던 업계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도출한 최종 해지율·손해율 산출 방법론이다.올해 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는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회계기준이 바뀐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는 기한(40일)인 지난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지급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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