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늘면서 지난 9월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높은 관세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내년 무역 환경에는 큰 변화가 전망된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11억2000만 달러(약 15조58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지난 6월 125억6000만 달러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9월 기준으로는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9월 누적 경상수지는 646억4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억5000만달러)보다 478억9000만달러 증가했다.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106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수출은 616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9% 늘었다. 반도체(36.7%), 승용차(6.4%)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