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이 통화했을 당시 있었던 추가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위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분석도 내놨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공개한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는 음질도 안 좋고 중간에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었다”라며 “여기에 대해 명씨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입수한 자료 중에)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하며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육성을 공개한 바 있다. 명씨가 이 통화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윤한홍이하고 권성동이 때문에 그럽니까’라고 물어봤으며, 윤 대통령은 ‘권성동이는 얘기한 적 없는데’라고 답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하는 녹취를 민주당이 입수했다는 것이다.노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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