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를 꾸며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미...
0.001㎜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섭취하면 기관지염과 폐렴 치료 등에 사용되는 특정 항생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는 뜻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을 망칠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여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최근 오스트리아 빈대학과 독일 본대학, 헝가리 데브레첸대학 연구진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플라스틱 성분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나일론에서 비롯된 ‘나노 플라스틱’이 일부 항생제 효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게재됐다.나노 플라스틱은 크기가 0.001㎜ 미만인 플라스틱 조각을 뜻한다. 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계 부품, 식품용 밀폐용기, 포장용 필름 등이 버려진 뒤 햇빛과 파도 등에 노출되면서 잘게 부서져 생긴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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