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회견이었다고 질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마치 김건희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아바타 같은 모습이었다”며 “대국민 담화 내내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만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어제는 정말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황금찬스였다”며 “그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느냐”고 질타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로 그게 국민들을 갈라치는 것”이라며 “유력 언론들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하셨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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