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현직 경찰관이 압수물을 횡령하고 훔치는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자 전수조사를 벌인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훈령을 새로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압수물관리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를 7일 공개했다.경찰은 조사 결과 현금 압수물에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물 등재를 늦게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사무실 등에 따로 보관하다 뒤늦게 시스템에 입력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총 8만3850건 중 3만300건(38.5%)이 늦게 등재됐다.압수물을 따로 보관하다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하거나 압수 목록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압수물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5건 발견됐다. 현금 계수기가 없어 손으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실제 압수물과 등록된 압수 금액을 다르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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