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폭설이 내린다. 나는 따뜻한 방 안에서 친구와 아빠의 ‘나비 도감’을 보느라 정신이 없다. 노랑, 빨강, 연한 파랑, 하양 나비에 마음을 뺏긴다. 실수로 한 장이 쭉 찢어진다. 아빠가 가장 아끼는 책인데. 나는 잠시 밖으로 나와 스키를 타고 어디론가 간다. 예쁜 나비, 찢어진 책, 아빠…. 생각에 잠겨 쭉쭉 산을 타던 나는 그만 푹 파인 구덩이 안으로 빠진다.아라이 료지가 쓰고 그린 <눈 극장>은 짧은 판타지 그림책이다. 모든 판타지가 그렇듯, 모험은 구덩이에 빠지면서 시작된다. 나는 구덩이에서 아주 작은 ‘눈 극장’을 발견한다. 갑자기 떨어진 나 때문에 놀랐는지, 손가락만 한 눈사람이 무대 밖으로 튕겨 나왔다. 나는 눈사람을 제자리에 올려준다. 눈사람들은 나를 눈 극장의 오늘 공연에 초대한다.잠시 눈을 감았다 뜨자 이번엔 거대한 눈 극장이 앞에 있다. 발레리나와 광대 눈사람들이 등장해 춤을 추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은 눈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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