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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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여·야·의·정 협의체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전공의들의 동참 여부다. 그러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협의체 출범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했고, 일반 전공의 역시 협의체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전공의 미복귀를 염두에 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야당과 전공의 단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11일 전공의들은 협의체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려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공의가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체 활동도 의미가 없다”며 “내년 의대증원 ‘0’, 내후년 ‘0’으로 돌리는 것 아니면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핵심 당사자 전공의 빠져“정부 불신만 더 깊어져” 의협 비대위 역할 미지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 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특별사법경찰 관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명씨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사건이 금방 해결 된다”라며 “(공천대가로)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명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명씨는 취재진에게 “국민여러분에게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명씨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하거나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적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한마디만 하겠다. 왜 검찰이 계속 인력을 더 투입했겠는가. 계좌추적 팀도 따로 왔겠는가”라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 된다.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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