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제 더 기대할 게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은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라며, 추상적 사과로 모면하려고만 했다”고 말했다.이어 “최소한의 요구인 특검도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며 “적어도 경제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자기성찰을 했어야 한다.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인식은 참담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아닌 대국민 훈시”라며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지도자가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면서 “부끄러움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의 몫이어야한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