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명태균씨 의혹 등을 해소하겠다며 연 끝장 기자회견이 맹탕 회견으로 끝났다. 명씨와의 통화 녹음에서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했고, 오히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보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며 공개된 자료들과 모순되는 주장을 폈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명씨,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사안을 가리지 않고 질문에 답했지만 어느 것 하나 명쾌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씨와 녹음에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고 한 부분을 두고는 “기억이 없다”면서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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