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라’며 이스라엘에 제시한 일종의 ‘최후통첩’ 마감일이 오는 13일로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30일 이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법에 따라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미국의 공개 경고에도 가자지구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이스라엘군이 고강도 포위 작전을 벌이고 있는 북부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매일 최소 350대의 구호트럭 진입과 구호품 이송을 위한 전투 일시 중단,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고립 작전 중단, 민간인 강제 대피령 철회 등을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다.미국 “30일 내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개선 안 하면 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95억원 가량 반영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법사위는 지난 7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가 목적과 금액, 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은채 ‘깜깜이 예산’으로 쓰여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삭감했다.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의 제도적 개혁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특활비 삭감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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