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10일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 (건)”이라며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것”이라고 말한 녹음이 10일 확인됐다.경향신문이 이날 확보한 2022년 7월24일 통화 녹음에 따르면 명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입단속을 지시하며 “김영선이는 그거 사람이 안 된다. 내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종인 만날 때 ‘아무도 연락하면 안 되고. 아무도 말하지 말고’(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1일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와 관련된 대화로 보인다.그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거듭된 의혹과 관련해 초조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공천받을 때 우리 애까지 팔았어. 근데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내(나) 말고 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언론에 다 터져 가지고 김건희가 쫄아 가지고 ‘명태균이가 김영선이 (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가상자산 친화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가상자산 가격은 트럼프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미 대선일인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10% 가량, 이더리움 가격은 20% 가량 상승했다.이런 흐름 속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선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가상자산거래소마다 1개 은행하고만 거래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다양한 사업자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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